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친환경농수산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있으며, 각각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생산품에 친환경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임산물, 무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참조].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 참조).

구분

현재 인증표시

이전 인증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표지(구)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 참조).

구분

현재 인증표시

이전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을 생산하는자와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인증대상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인 인증대상품목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4호, 2019. 6. 17. 발령, 2019. 7. 1. 시행) 제5조제1항].
※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의 중단
√ 구(舊)「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던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신규인증이 중단되었습니다.
√ 다만,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459호> 제2조제1항).
<저농약농산물 표시>
저농약농산물 표시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①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②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위해서는 ① 경영관리, 단체관리 및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
이 밖에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의 종류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세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무농약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4호, 2019. 6. 17. 발령, 2019.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인증대상 및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인증대상 및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인증대상 및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