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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조회수: 7867건   추천수: 2498건

  •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이란 ?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학교안전 >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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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학교시설관리
    2018.03.29
       댓글
    교실출입문 또는 교실에서 복도를 바라보는 유리창 등에 시트지 및 종이등을 붙여서 외부에서 내부공간을 보지 못하게 막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가요? 소방이나 안전등에 유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긴 한데 선생님 등은 교사의 수업권 내지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옳은지 몰라서용
  • 아빠
    2017.07.20
       댓글
    초등 1학년 안전교육시간에 안전교실로 사용하는 음악실에서 학습 시작중 선생님책상에 있던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2도 화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당시 병원응급실 이동수단을 콜택시를 이용했다는데 응급차량이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게 교육부에서 승인된 안전메뉴얼 인지요? 교내응급환자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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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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