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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조회수: 7625건   추천수: 2584건

  •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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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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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반성수
    2018.02.20
       댓글
    질문 입니다.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주 도로는 교회 건물 앞으로 지나가며, 본 교회건물과 교회주차장겸 교육관 관련 건물사이에 도로(폭 :약3M)가 있습니다.
    본 교회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교육관 관련 건물로 이동 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받을 때가 종종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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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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