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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진료지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매매피해의 치료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의료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8 ~ 295).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함) 입소·이용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

지원내용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지원절차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92 ~ 293).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의료를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8).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8, p. 305~317).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정신·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비용 1인당 40만원 이내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지원절차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의료지원 대장 작성함.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77).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사람

지원내용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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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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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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