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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조회수: 7602건   추천수: 2139건

  •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사진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구분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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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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