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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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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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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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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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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6).|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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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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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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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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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5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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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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