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성폭력 피해자
-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피해자
-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거지원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13 ~ 421).|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
|
입주자격 |
-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
입주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5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