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성범죄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성범죄 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주거지원
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9).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입주자격

-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함)

  ° 1순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성폭력 피해자

입주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표(입주신청, 자격 여부 등 확인, 입주대상자 선정, 약정서 체결, 임대주택 입주, 사후 자립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