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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주거공간의 제공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6).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입주자격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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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