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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죄

    조회수: 8313건   추천수: 2511건

  •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례
    ☞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폭력의 처벌 등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제300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몰래 촬영

    조회수: 7389건   추천수: 2207건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폭력의 처벌 등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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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tqtr
    2017.05.26
       댓글
    안녕하세요. 친구가 학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선배의 자취방에서 자다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자취 혹은 기숙사 이용을 하는데, 기숙사가 워낙 불편해서 선배의 자취집에 들러 자고 가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선배가 자신의 엉덩이 골에 성기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법을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고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자 친구의 피로감이 걱정되어 고소를 대체할 수 있는 합의 혹은 형사처벌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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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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