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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주거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자립ㆍ자활을 위해 공동가정생활(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하 “그룹홈”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그룹 홈 입주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14).

구분

입주대상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주 비용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관리비 체납 등에 대비하여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9).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9).
입주 기간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15).
입주방식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피해자 포함)인 경우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1호에 1가구 입주도 가능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15).
입주 신청
그룹홈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이하 “운영기관”이라 함) 또는 1366센터에 상시 주거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 또는 1366센터는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신청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11).
임대주택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입주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임대주택 규모

입주자격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는 제외)

50㎡ 이상 60㎡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60㎡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람은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입주 신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8).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의 <입주신청 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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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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