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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의 신고

    조회수: 8444건   추천수: 2361건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의 신고 > 가정폭력의 신고

관련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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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살 갓 성인된 아들입니다
    2018.04.30
       댓글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시험 성적이 올랐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떨어질 성적이 없었나보지" 라며 제가 말대꾸를 하자 정확히 "미친새끼"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왔는데, 갓 대학교에 온 지금 제 취미생활인 게임을 즐기고 있으면 와서 "니 생활이 정상적이냐?" "아빠말 안들어?" "당장 안끄면 맞을 줄 알아" 등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 사람같잖은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 살려줘요
    2018.03.24
       댓글
    엄마가 말대꾸한다고 신발로 떄려요
  • 김석진국회의원입니다
    2017.05.21
       댓글
    수원팔달시장하버드고시원나의살인하려고 이파인들이교도관개청들과갇이와잇어요지원군을요청바랍니다
  • 맞고 살았습니다
    2016.12.20
       댓글
    제가 어렸을때부터 형한테 맞고 살았습니다.그냥 이유 없이 맞고 살아왔죠.초2때부터 맞으면서 컸어요.이유없이요.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형을 이해하고 그냥 넘겼습니다.그게 한두번이 아니죠.처음에는 집에 있는 배게로 맞았습니다.가면 갈수록 손으로 때리고 이젠 주먹을 사용해서 때립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봤죠.경찰이 오고 경찰이 어머니랑 형이랑 한 5~10분 이야기하고 그냥 나갔어요.그러고 나서 저보고 그러지 말라고만 이야기 하지 아무 일이 않났어요.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유는 형을 처벌하고 싶어서 였어요.더 이상 맞고 싶지도 않고 맞은 기억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그리고 지금도 경찰을 불렀는데도 그냥 왔다가 5~10분 이야기하고 그냥 가시네요.전 피해자입니다.왜 제 이야기는 듣고 그냥 가시는 거죠?제발 형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엄마도요.제가 맞고 있는걸 보고 있었고 더 맞으라고 강조를 하셨어요.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제 나이는 17살이에요.
  • dkdk
    2016.12.1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걸로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어릴 때부터 언니랑 싸우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늦게 들어온적이 있는데 그때 문을 잠가서 집 안으로 못들어가고 밖에서 있다가 엄마가 열어주셔서 들어갔는데 아빠가 화내시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흔들었고, 엄마가 겨우 말려서 그만두셨고, 오늘은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공부가 유세냐면서 공부 그럴꺼면 하지 말라면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려서 파리채는 부러지고 종아리에 피멍이 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은 무엇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14살이에요
    2016.11.07
       댓글
    안녕하세요....저는15살이고요..저는 어렸을때부터 맞으면서 자랐습니다...어렸을때는 잘못을 했단이유로 맞았지만 다른 집과 다르게 맞는다는걸 4학년때 알았습니다.처음에는 옷걸이로 때리더니 옷걸이를 여러개 풀어서 테이프로 겹쳐서 묶은다음 때렸습니다.점점 때리는게 강해져서 쇠막대기나방망이로 맞았습니다.중학교올라온뒤로 성적으로 비교하기시작하고 협박하고 이제는 사람취급도 안합니다...이제는 힘들어요..제가 열심히해도 형하고비교하고 시험 성적을 조금이나마 올렸지만 오히러 화만내고 혼나요. 부모님을 신고하는건 싫고 주위사람들이이상하게쳐다보거나 부모님이 제가 신고했다는거 알면 더혼날것같아서 신고를 안했습니다..하지만 더 이상 못참고 무서워서 신고하는것입니다..저보고 나가서 뒤지든 거지처럼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욕이란 욕을 다하며 호적까지 팔아 버린답니다..제발 좀살려주세요...너무 무섭고 괴롭습니다..
  • 조카딸
    2016.10.08
       댓글
    안녕하세요 기사에 현대판고려장 수영구 모친 강제요양원에 결박동의서를 쓰고 건강하셧던분을 치매로 몰아서 유기하고 돌아온 저희 고모님댁 큰아들 부부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양병원 입원절차에 치매진단확인서,및 건강진단서 없이 강제로 고모님을 결박해서 고모님의 양팔에 상해를 입힌 요양병원도 함께 조사하셔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세요
    신고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촌오빠 고모님의 큰아들에게 폭행을 당햇습니다 단순히 저희고모님 건강 어떤지 살피며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챙기러 갔다가요 친적들을 의도적으로 시비걸어서 집에 못오게 하여서 86세 노모를 사람 그립게만들고 하여서 우울증에 불안증세도 진단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영양실조가 걸리면 정말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오ㅔ 경찰에선 존속인 가족분 모친이 직접 고소해야만이 신고접수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세상천지 있던가요 가정법령에서 법 계정을하셔서 라도 이모든 증거 자료 며느리가 폭행햇다던 고모님의 동영상이라도 보시고 판단하셔서 꼭 폐륜응 저지른 큰아들부부와 요양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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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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