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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교통·운전: 범칙금 납부

    조회수: 9562건   추천수: 2577건

  •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의 납부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범칙금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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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홍식
    2018.07.05
       댓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시기가 2004년 도라 하였으면서. 2018. 6. 29경의 고지서라 14년이 경과되었음으로. 당시 위반한 사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하였다면 당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고지나 스티커를 발부 해 주어야 했으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납부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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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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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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