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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차로에서 후방에 있는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 신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으로 이해 됩니다. 
      신고하신 영상을 통해 위반사실이 증빙되면,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해당되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후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범칙금 60,000원 및 벌점 15점(승용차량 기준)으로 통고처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 (☏ 0555498184)
    • 터널 내에서 한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과 신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으로 이해 됩니다. 
      신고하신 영상을 통해 위반사실이 증빙되면,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해당되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후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범칙금 60,000원 및 벌점 15점(승용차량 기준)으로 통고처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 (☏ 055549818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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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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