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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음주운전은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이 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단양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개정 예정인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으로 조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잔만 마셔도 운전은 다른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단양경찰서 경무과 (☏ 0436419224)
    • 음주,무면허운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음주ㆍ무면허운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접수(접수 사실을 담당경찰관이 문자 전송)

      2.경찰서 조사(면허증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경찰조사와 면허정지ㆍ취소처분)

      3.조사종결(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지,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처리)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93-03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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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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