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교통·운전

목차

하위 메뉴

교통·운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거나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교통안전
    2018.07.26
       댓글
    안녕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옥의 티를 발견했는데 수정이 가능하신지요? 웹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73 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에서는 4페이지의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위반 시 제재에서 작성되어 있는 표가 사이즈를 초과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