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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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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체결

    조회수: 10179건   추천수: 3093건

  • 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에서 조교 및 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2년 초과사용 시 무기근로계약의 체결
    ☞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및 휴가 > 기간제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관련법령

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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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꽃마을
    2019.06.01
       댓글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원 객원교수로 1년씩 계약을 해서 4년간 일을 했는데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강사법으로 인해 교육원에서 객원교수를 관리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무기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관계자에게도 문의해 보았는데 무기근로자로 주장하고 싶겠지만 박사학위가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어국문학 박사학위가 있고 한국어교육원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위와 일이 관계 있기도 하지만 한국어교육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강사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석사학위만으로도 강사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것일까요? 또한 4년간 한국어수업 외에 한국어강사 관리 및 학사일정을 기획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강사 관리와 학사 관리는 국어국문학 전공 박사학위와는 더욱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8.02.02
       댓글
    저는 **회사랑 2년동안 계약했는데 2년 끝나고 퇴직했습니다. 지금 **회사와 같은 그룹인데 다른 계열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로써 계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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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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