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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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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조회수: 9660건   추천수: 2915건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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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개관 > 비정규직 근로자 > 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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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꼴랑털
    2019.12.07
       댓글
    문의 합니다. 애니메이션업계에 일하다가 최근 회사에서 부서직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아는분이 사업장이라 계약없이 2018년 10월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가서 2019년 11눨10일에 그만뒀습니다. 연봉은 5000으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당시 애니하청작업의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책임을 물어 2월경에 대략 연3000으로 감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에 권고 사직으로 그만뒀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강우보
    2019.07.06
       댓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홍보부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3월 ~ 17년 2월, 17년 3월 ~ 19년 2월, 19년 3월 ~ 20년2월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서 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해야 하는지 ?

    3)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4조 제1항 제6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저의 급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있어야 하는지 ?

    4)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강사
    2018.04.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워킹마미
    2017.12.04
       댓글
    저는 16년 12월 28일 복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공립학교이고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연차를 13개를 썼습니다. 물론 사전에 담당자에게 2018년도에 들어오는 연차에서 제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결재를 받고 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실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월급으로 제한다고하니 연말에 나갈 돈도 많은데... 너무 황당해서 알아봅니다 정말 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 ㅠㅠ
  • 갱사마
    2017.03.24
       댓글
    파견직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혹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를경우.. 파견직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책벌레
    2016.05.02
       댓글
    문의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은행 일보기 등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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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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