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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조회수: 8044건   추천수: 2399건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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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개관 > 비정규직 근로자 > 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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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대학강사
    2018.04.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워킹마미
    2017.12.04
       댓글
    저는 16년 12월 28일 복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공립학교이고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연차를 13개를 썼습니다. 물론 사전에 담당자에게 2018년도에 들어오는 연차에서 제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결재를 받고 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실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월급으로 제한다고하니 연말에 나갈 돈도 많은데... 너무 황당해서 알아봅니다 정말 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 ㅠㅠ
  • 갱사마
    2017.03.24
       댓글
    파견직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혹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를경우.. 파견직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책벌레
    2016.05.02
       댓글
    문의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은행 일보기 등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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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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