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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사건사고∙화재∙도난신고∙도난해지∙변사∙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간: 일과시간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파출소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법」 제13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2호 및 제84조제4항제2호 참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5. 25. 발령·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27조]
청구서(각 보험회사의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의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13조규제「자동차등록령」제20조).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aramgan
    2017.11.14
       댓글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된다는 위 본문의 내용 중 경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은 잘못 되었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은 2013. 5. 22.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답답이
    2017.02.04
       댓글
    지인아들에게 차를 할부내주는조건과 이전해간다고해서 300만원비 받기로하고 주었는데약속을지키지않아서 차를 가지고오라고했는데도 안가지고오는데 차량 도난 신고해도될까요?지금은 다른사람이 타는것같아요 주정차위반도해서 과태료도 많이나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차량 소유자는 내가99%고 보험가입자가1%로 공동명의입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려요
  • K
    2016.05.26
       댓글
    182에 전화하려 도난신고하려고 문의하니
    경찰서 가면 된다하였는데 직접가니 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도난된곳으로 추정되는 지구대에 가라고하고 실제는 신고하는거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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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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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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