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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조기폐차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9호, 2018. 1. 12. 발령·시행) 제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 노후 차량 폐차 지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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