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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가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조기폐차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1호, 2018. 12. 28. 발령·시행)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2018. 4. 25. 발령·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 노후 차량 폐차 지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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