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동차 구입·관리

목차

하위 메뉴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종합검사 HOT! 추천

    조회수: 10508건   추천수: 3086건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자동차의 소유자가 9일 이상의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①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②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제81조제22호 및 제84조제3항제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kftkd
    2015.12.24
       댓글
    자동차 종합검사 항목중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값은 얼마인지요 (일반 소형 및 중형차 승용차인 경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동차 검사받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동차 검사받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동차 검사받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