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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은 자동차의 상태를 수시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를 자동차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임시검사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검사란?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참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임시검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임시검사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임시검사 신청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자동차관리법」 제44조).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적합판정
임시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가 기재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4호).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다음의 기준으로 검사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 참고: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차령연장을 신청하려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HID전조등은 변경승인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전조등과 관련한 법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전식전조등(HID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전식전조등(HID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전조등의 일반 안전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
√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함.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전조등의 구조변경은 가능하지만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장치의 변경승인이 제한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단서).
※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 정비작업 범위
Q. 최근 자동차사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꾸미고 정비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단서).
자동차사용자가 정비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정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장치의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의 점검·정비
주행장치의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의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안전벨트
차체의 판금·도장 및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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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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