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동차 구입·관리

목차

하위 메뉴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동차를 개조했어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나 전조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완료됩니다.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의 튜닝(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튜닝의 승인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1호, 2018. 1. 2.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단서).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본문·제56조제1항본문).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
자동차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3호).
튜닝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튜닝검사의 절차
자동차소유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자동차 튜닝검사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및 제78조).
적합판정
튜닝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가 기재되고 튜닝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가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
부적합판정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튜닝검사 신청시기 및 제출사항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튜닝검사 신청시 제출서류(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및 제78조).
자동차등록증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자동차를 튜닝한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4호).
※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함)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함)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본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함)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됨)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봄.
가.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나. 규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다. 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라.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됨)
6.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봄.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는 자동차
다만, 5. 또는 6.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단서).
이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0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변경사항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변경사항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변경사항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