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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명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
판단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han0747
    2016.11.21
       댓글
    다자녀차량구입 취득세 관련입니다. (차량번호 : 02수 3557)
    1. 2014년 7월시점에 다자녀가족으로 신차는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다자녀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지 못하였는데 2016년 11월에 해당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에 2016년 11월 20일(월) 관항구청(인천서구청)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결과 신청기간(차량취득시 1개월시점)이 지나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다자녀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 또한 자동차등록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결과 이에 대한 인지가 많이 늦었지만 2018년까지 다자녀자동차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 만큼 자동차취득세감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다자녀자동차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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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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