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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구입

    조회수: 7143건   추천수: 2160건

  •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제작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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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구입

    조회수: 8074건   추천수: 2383건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매매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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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58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5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구입

    조회수: 7212건   추천수: 2188건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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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2호 2015. 4. 8. 발령․시행)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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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7.02.28
       댓글
    법인이 휴업상태일 경우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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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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