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연합회의 운영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음)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82조).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제82조).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제82조).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제82조).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결산보고
협동조합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제82조).
협동조합연합회는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제82조).
출자감소 의결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제82조).
협동조합연합회는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제82조).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제82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11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115조제1항).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2항 제115조제3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제115조제3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 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결산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제11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제115조제1항).
출자감소 의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제11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제115조제1항).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15조제1항).
운영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2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회의록
조합원 명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협동조합연합회는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및 제82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82조).
경영공시
① 전체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제82조,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항∙제3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1항 제115조제3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2항·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115조제3항).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제1항, 제115조제3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관리 및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 및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