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되, 다만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등 일정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연히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1항 제115조제2항).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2항 제115조제2항).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사업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8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
협동조합 기본법80조의2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81조제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24).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의료 사업(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공급고의 50/100의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81조제2항 및 제115조제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연합회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