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연합회 설립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98~204면]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규모 주식회사들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으며,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영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이미 다양한 기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과의 협력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협동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연합회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합회의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협동조합들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모여 연합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농협·신협·생협 등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들과 함께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연합회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72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276~288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2항).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2항).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필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72조).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제72조).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6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72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①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점 이외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신규설립절차를 참조하면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289~303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연합회 설립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연합회 설립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연합회 설립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