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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협동조합 설립·운영: 협동조합 해산

    조회수: 7401건   추천수: 2327건

  •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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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합병ㆍ분할ㆍ해산 > 협동조합 해산

관련법령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제68조, 제60조「민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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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싱크벨
    2018.07.31
       댓글
    협동조합의 해산시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에서

    1)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
    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민법」 제8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
    제1호).

    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만약 청산인이 채무의 변재 등 청산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산인에 대한 벌칙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해당조항을 보면

    제117조(벌칙)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 제3항, 제50조 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 제3항, 제97조 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상기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가 제외되어 있어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청산인의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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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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