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노인복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조회수: 9507건   추천수: 2545건

  •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함께 모여 살기 >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관련법령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찐마니
    2014.07.03
       댓글
    노인복지주택의 임대계약은 이해가 됩니다만, 분양계약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언제 분양계약을 해야 하나요?
    임대계약은 시설을 눈으로 보고 월생활비 등도 확인 가능하지만, 만약 건물이 완공돠기도 전에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데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분양계약의 계약시점이 언제인지요?
    (예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관할관청에 신고하는 행위- 완료 후)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함께 모여 살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함께 모여 살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함께 모여 살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