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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알아보기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딸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모습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비슷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 제외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교육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지급내용

지급대상

지급금액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부교재비

초,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연 1회)

학용품비

초,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1학기(1/4분기),  2학기(3/4분기) 연2회에 거쳐 분할지급]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 121 ~ 124p >

급여의 신청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제3항「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교육비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신청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교육비 지원 내용을 교육비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제3항「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제5항).
급여의 지급(「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 125 ~ 126p)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직급하고, 그 외의 학비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 분기에 재학여부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해당 지급 학기의 학비를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급여의 지급중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자퇴나 이사를 하는 경우 교육급여의 지급
(질문) 교육급여를 학교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답변) 교육급여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되고 교육급여의 지급 중지됩니다.

구분

지원방법

내용

전입학

월할계산

전출하는 학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전입하는 학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함

* 수업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예시) 4월 전출, 6월 전입 시 6월부터 전입하는 학교에서 지원함

* 시스템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9월 전출, 8월 전입 시 전출하는 학교는 8월까지, 전입하는 학교는 9월부터 지급함

재취학, 재입학, 편입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지원

휴학 후 복학

일할계산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지원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 13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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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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