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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알아보기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데,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자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장제급여의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장제급여액
장제급여액은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4쪽).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단서).
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5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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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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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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