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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액

    조회수: 7491건   추천수: 2192건

  • 저는 기초생활보장 1종 수급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쳐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액의 지급
    ☞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 원입니다.
    ☞ 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 – 190,000) - 50,000} ÷ 2 = 80,000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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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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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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