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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ㆍ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이 주거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5호, 2018. 8. 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6p).
< 최저 주거면적 >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 + 자녀 1

2DK

36

4

부부 + 자녀 2

3DK

43

5

부부 + 자녀 3

3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2

4DK

55

* 실(방) 구성의 숫자는 침실로 활용가능한 방의 개수,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함.
* 기준임대료의 지역 구분: 4개 급지로 구성(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4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3p)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2018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가구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주거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임차급여 수급권자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3p).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p).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대상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1.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질문)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얼마일까요?
(답변) [1,000만원 × 0.04/12]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 13.3만원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세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질문) 수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로 소득 인정액은 115만원이고, 2급지 3인 기준임대료는 25.4만원인 경우 임차급여는 얼마일까요?
(답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100,000원(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원) 100,000원이 기준 임대료 254,000원보다 작으므로, 임차 급여는 실제 임차료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15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금액(3인 기준) 1,104,945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13,517원을 실제 임차료 100,000원에서 차감한 86,490원이 임차 급여로 산정: 자기부담분 계산 : 0.3×(1,150,000원 – 1,104,945원) = 0.3×45,055원=13,517원
임차 급여의 지급 :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보증금분 86,490원이 입금됨
(「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8 ~ 99 p)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수선유지 급여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 기준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58 ~ 159 p).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구분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수선 내용

경보수

건물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합니다(「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59 ~ 160p).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보수 범위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며, 시‧군‧구청장이 추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보수의 경우 추가 수선이 가능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및 「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61 p).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 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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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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