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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2018년 기준)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팡이를 짚은 노인에게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실을 전하면서 노인을 부축하는 여자의 그림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 참조).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31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5, 2018. 4. 1. 제정·시행) 제2조].
생계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2019년 기준)에 해당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5~226쪽).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릅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4항).

< 2019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단위 : 원)

 

가구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기준 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2쪽>

급여의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 생계급여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는 4명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4명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1,384,061원(4명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1,000,000원(소득인정액) = 384,0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중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지급중지의 통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1쪽).
※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액의 계산방법
(질문) 4인 가구인 수급자인데 저 혼자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급여(소득인정액 50만원)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4명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으로 1,384,0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3명 가구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1,128,010 – 500,000 = 628,010원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2쪽 >
생계급여의 재개시기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및 계산방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북섬(원주)
    2019.06.21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는 법률상으로 결정은
    한번에 몇번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예순살데니스
    2019.01.11
       댓글
    현재 같은 주소 내에 5명이 함께거주하나.
    부.모.자/ 한부조가정(모.자) 이렇게 세대분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소지는 같구요.
    부.모.자 의 수입은 거의 미비하고 현재 모가 장애등록 판정기다리고있는 상황이고 부.모 모두 본임경감부담의료차상위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80만원정도 월수입이 있습니다.
    집은 모(할머니)의 자가이긴하나. 차압이 되어있어 매매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생겨급여 구분을 할때 3인가족으로 되는거진 아님 5인가족으로 되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상태라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20070413
    2018.08.0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만27세 여자입니다. 가족은 할아버지 한ㅅ머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5명이고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위해 독립을 해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24만원 월세방에 거주하며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살때 뇌전증이란 판정을 받고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씩 기억을 잃었다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왔다 하기를 10년넘게 반복했습니다.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본가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다 미용학원을 다니며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정신을 잠깐씩 깜빡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걸 느낍니다. 정신차리며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병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뇌파검사,피검사,심전도검사 등을 해가며 병원에서 상태체크를 하는데 편두통 등 일을하는데 있어 무리가 갑니다. 월세 병원비 생활비 등 들어갈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받고있는 월급 13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분간 병원을 다니며 의사선생님이 정신을 잃지않고 멀쩡한 상태로 1년간 지속되어야 약을 점점 줄일수있다 하셨습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30살이 되어가니 조금씩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데 지금 일하는곳 원장님이 제 사정을 이해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병이 호전되지 않아 주윗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만 같아서 자괴감이 듭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조금씩 용돈을 받아가며 도움을 받았는데 두 분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89이신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매일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주말이라도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국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는게 어떠냐 하셔서 인터넷 검색을 보고 알아보며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6.04.08
       댓글
    안녕하세요
    2인가구로 생계비를 받고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적어요 우리아기 17
    눈높이수학 구몬학습으로 교육비가
    어떡하죠?
  • 여우
    2015.07.09
       댓글
    안녕하십니까?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끈어져버려 아이들은 한부모가정으로 되어져있고 저는 일을 해야 먹고살수가 있기에 차상위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요번에 법개편으로 맞 춤형급여로 바뀌었다고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딸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며 외할머니한테 소형차을 선물로받았는데 그차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벌어서 산것도아니고 선물 받은건데도 안된다고 하고
    살기는 정말 힘들고 몸은 너무아파서 병원은 다녀야하고 ㅠㅠ 어떻게혜택 볼수있는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힘들다보니 빚만늘어가고 너무 힘듬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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