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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ㆍ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면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7조제2항).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교통안전공단–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③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호).
각종 감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①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면되고, ② 심야전력은 갑 31.4%, 을 20% 한도에서 감면됩니다(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제도·약관, 전기요금제도, 일반현황,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자동차보험료 할인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 ~ 17% 가량 할인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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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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