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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추천

    조회수: 10068건   추천수: 3047건

  •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재 산 항 목

    산 정 기 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동산 및 입목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 :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어업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위의 10가지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HOT! 추천

    조회수: 13187건   추천수: 3744건

  •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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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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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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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조하현
    2015.09.03
       댓글
    각설하고.
    부양의무자로 법에만 적용도 있는데 . 강제성이있냐 하는 문제이고요 월 8백만원 받는다는데 실제는 모르고
    자식이 월급이많타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10억이상을 가진자라도 그집아내가 부에게
    월 100만원이나 50만원씩 생활비로 주자고하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모가 암에시다리고있는데 부를 또 도와
    주자고하면 승락할 아내가 하늘아래 있겠어요 책상머리에않자서 쥐뿔도모르는 상태에서 입법한것이나 다럿바
    없지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한 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다x할이유가없어나 자식이
    월급이 많기때문에 법이그려하니 어쩔수가없다고 합니다 은행빛 합계가 4억정도된다고합니다
    이문제를 구제할 법이없습니까 ? 답변좀 진심으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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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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