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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하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로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퇴직금이나 보육료와 같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평가액의 계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참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참조).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호, 2016. 1. 28.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⑦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⑧ 장애인이 다음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재활 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
⑨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⑩ ⑧부터 ⑨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⑪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27p).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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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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