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비자안전정보

목차

하위 메뉴

소비자안전정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리콜절차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콜계획서 제출→리콜계획 통지→리콜조치→결과보고의 순서로 리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콜절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리콜절차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리콜조치→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리콜 절차 단계별 설명
※ 이하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의 일반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법에서의 리콜절차는 아래의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함정보의 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소비자는 소비자안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go.kr)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됩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 포함)해야 하며, 다만 아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파기 등"이라 함)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1항).
①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 등
결함정보 보고자
결함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
중대한 결함의 범위
사업자가 시·도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① 사망, ②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③ 2명 이상에게 식중독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 물품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결함정보 보고 기한 및 절차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3호)
리콜의 일반적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발적 리콜절차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에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리콜조치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리콜결과 보고
사업자는 리콜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4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수락 여부
√ 리콜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 리콜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리콜조치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도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시·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84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