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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안전정보: 리콜

    조회수: 7326건   추천수: 2087건

  •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교환·환급·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결함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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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정보 > 리콜 > 리콜(Recall)제도 > 리콜

관련법령

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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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권삼철
    2016.10.31
       댓글
    정답 : 소비자기본법
  • pksiop
    2016.10.28
       댓글
    정답: 1번
  • 윤보란
    2016.05.30
       댓글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 둘 다에 수거 권고 명령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조항을 두 군데에서 규정해놓은건가요?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는 소비자 기본법과 리콜방법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수거와 개선조치가 더 있는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정리해 보면 1. 왜 비슷한 조항이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두 군데에 규정되어 있는지
    2. 제품과 물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3. 어느법을 따라야하는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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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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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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