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비자안전정보

목차

하위 메뉴

소비자안전정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리콜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거ㆍ교환ㆍ수리ㆍ환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인 리콜(Recall)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콜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리콜이란?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리콜의 종류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 제50조).
리콜의 법제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리나라의 리콜 관련 규정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 방법

자동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환경부

배출결함시정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시정

식 품

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제3항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 변경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회수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회수, 폐기처분

먹는물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

환경부

시·도지사

회수, 폐기처분

축산물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36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 변경

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시·도지사

개선,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제품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제조·유통의 금지

의약품

규제「약사법」 제39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

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제공금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권삼철
    2016.10.31
       댓글
    정답 : 소비자기본법
  • pksiop
    2016.10.28
       댓글
    정답: 1번
  • 윤보란
    2016.05.30
       댓글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 둘 다에 수거 권고 명령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조항을 두 군데에서 규정해놓은건가요?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는 소비자 기본법과 리콜방법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수거와 개선조치가 더 있는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정리해 보면 1. 왜 비슷한 조항이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두 군데에 규정되어 있는지
    2. 제품과 물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3. 어느법을 따라야하는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리콜(Recall)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