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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분야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 분야별로 생산ㆍ제조에서 유통 및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품질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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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과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식품 등의 기준·규격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식품은 판매·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②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식품 등의 표시제도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식품영양 표시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영양표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제2항).

※ 그 밖에 식품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제도, 자체점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승강기 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 그 밖에 승강기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건물 관리-안전관리-승강기 안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안전-놀이안전-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검사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성능유지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그 밖에 자동차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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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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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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