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비자분쟁해결

목차

하위 메뉴

소비자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조회수: 6687건   추천수: 2003건

  •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가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집단분쟁조정

    조회수: 7103건   추천수: 2366건

  •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구몬
    2017.10.17
       댓글
    텝스 점수가 필요해서 텝스 19 라는 곳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로의 문제가 바뀌면서 텝스 점수가 필요없게 되었고 수강 환불을 받을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구요. OT 강의를 제외한 단 하나의 강의만 수강을 하여도 그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다는 말 이외에는 환불 정책이 없네요.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7월에 수강을 시간해서 현재 90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남은 기간에 따른 환불을 원하는데
    환불에 대한 정책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 본인
    2017.02.16
       댓글
    컴퓨터학원 오프라인 강의를 3개월과정을 결제했습니다. 지금 총 3번나갔고 2번째 강의 이후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이 안되는 사유는 강의비 50% 할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학원지침상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른 강의로 계속해서 변경유도만 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둥둥이
    2015.11.18
       댓글
    인터넷 강의 40일짜리 26만원에 결재를 하고 5분짜리 오티 포함 2개 강의를 들었는데요. 16일에 인강을 신청하고 17일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2틀을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미 들은 강의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이미 환불이 불가하다고 나와있고 또 제가 강의자료를 다운받아서 더욱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강의자료를 다운받았으면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강의자료와 제가 들은 인강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 푸르미
    2015.03.09
       댓글
    인터넷 인강을2년계약하고 7일 안에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이유를 거론하며 해지가안된다고합니다 도음요청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기관 이용하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기관 이용하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기관 이용하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