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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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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안건명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질의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소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간섭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절차의 진행이 소송법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법규에 의한 형식적 해결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해 집니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고, 분쟁해결 후 사업자의 평판까지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안건명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질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요?
회답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분쟁조정안내>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9.01.31
       댓글
    kt와 연결해서하는 아파트 오피스텔등 엘레베이터 영상 광고 주관사라고한 A광고회사와 계약시 전단지의 엘레베이터광고시 부동산업체는 2개만들어 올수있다고하였고 다른 대행사에서 들어올수 있다는 내용은 고지하지않아 부동산광 2개뿐인줄알고 빨리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에 계약을했는데 몇일이지나 다른 대행사B에서 전화가와 그곳에서도 광고를 들어올수있다고해서 (대행사가 더있음을 고지했다면 계약하지않았을것임) 여러업체가 들어오면 광고 효과가없을것같아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영업팀장이 다른대행사가 더있다고 고지하지않음은 인정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지할 의무가없다고하며) 위약금과 광고제작비명목으로1,250,000원를지급하면 해지를해주겠다고합니다 A광고회사가 주관사라고 하면서 다른 대행사가 있고 그곳에서도 부동산업체광고가 들어올수있다는 고지를 하지않은것은 잘못된계약이아닌가요 꼭 사기당한기분입니다 간절히 도움요청드립니다
    이미 완납한 상태라 어찌 처리를해야할지몰라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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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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