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동차 운전면허

목차

하위 메뉴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추천

    조회수: 10205건   추천수: 2988건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죽고 싶습니디
    2014.09.22
       댓글
    수취가 0.157나왔는데 다른건 걸리는게 없읍니다
    수취가 걸리는데 취소가 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