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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첨초과로 인한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운전면허 벌첨초과로 인한 취소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의 위반과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벌점,행정처분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43-641-8224)
    •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법규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40점이 도달하게 되면 정지가 들어갑니다.

      정지 기준은 40점부터이며 1년 이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되면 벌점이 삭제되지만 40점이 초과될 경우 3년동안 누산점수로 관리하며 1년간 121, 2년간 201, 3년간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칠곡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970-02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익명
    2014.12.11
       댓글
    자동차vs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원인의 더 중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가는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A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B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A운전자는 B운전자의 동승자 2명의 중상에 대한 벌점은 당연히 부여되겠지만
    B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A운전자가 얻게되는것인가요?
  • 강덕관
    2013.12.30
       댓글
    면허정지받은지1년이지나서 12월28일날 음주로이한 면허정지100일받아읍니다 벌점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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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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