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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청 방법'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접수처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입니다.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를 가진 자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 특수 면허만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특수면허만 해당)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는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ex)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 수시 적성검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 시력장애

      - 치매(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 기준_1130일 도로교통법 시행), 알코올, 간질

      - 마약류 등 관련장애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571-22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법령 시행이 있으면 뭐합니까
    2019.02.26
       댓글
    법령 시행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아버지는 정동장애이신대 한번도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환자가 나 스스로 나 환자니깐 가서 검사 자주 받아야 겠어요. 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이런거 검사안하고 뭐합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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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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