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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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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1. 선고 96다40127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1997. 1.21. 선고 96다4012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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