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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삼륜전기차
    2018.08.20
       댓글
    삼륜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면허가 궁금해서 경찰서 및 판매처에 문의했는데, 각각 답이 다르고 법의 해석도 다르네요. 해당차량의 최대출력은 3200W/286rpm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벗어나니 1종 소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판매처에는 4000W 이하이면 1종 보통으로 운전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법제처 종합법령센터도 뒤져보고 한 판단으로는 1종 보통으로 운전 불가능하고 1종 소형을 별도로 따야된다고 보는데 맞는 지요?
  • 양군
    2016.01.08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없습니다. 모로코에 갈 예정인데 이 나라가 교통 제네바협약국에 포함됐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봤지만 알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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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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