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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조회수: 8063건   추천수: 2411건

  •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임에 관계없이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청소년은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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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근로계약 체결하기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관련법령

「민법」 제4조 제5조

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및 제114조제1호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위약 예정의 금지

    조회수: 7316건   추천수: 2433건

  • 방학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개학할 시기가 다가와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고용할 때 3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해서 저를 고용한 것이니 그만 두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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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근로계약 체결하기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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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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