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이사

목차

하위 메뉴

이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이사: 확정일자 받기

    조회수: 10745건   추천수: 2666건

  •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전입신고하기 > 전입신고하기

관련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 부동산/임대차 : 이사: 자동차 변경등록

    조회수: 8851건   추천수: 2376건

  •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방법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전입신고하기 > 전입신고하기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별지 제11호 서식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확정일자
    2014.07.17
       댓글
    미등기(분양권) 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
    준공검사 완료 및 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주택입니다.
    임대인은 해당주택에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음

    한달 이후 임대인 담보대출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 진행때문에 주소퇴거를 임차인에게 요청함.
    주소를 옴기고 담보대출및 이전등기 완료후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고.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하며
    변호사는 전자가 해당한다고 하며
    등기관은 후자가 맞다고 합니다.

    판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입신고하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입신고하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전입신고하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