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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금지행위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

위반행위

과태료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포함)

 

1) 신고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2)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다)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2

2)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부동산 거래 신고를 못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2012년 9월에 아파트(3억)를 사고 외국에 잠깐 나가느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즉, 2013년 1월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실제 거래가격이 3억인 부동산의 거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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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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