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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유익비등
사건명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유익비등
판시사항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건물명도
사건명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 위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0818
    2019.10.11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과 사례확인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파트(총액 2억 6천)를 팔려고 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 일정 정리하고 가계약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날 연락하셔서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가계약금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인데..
    계약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계약금 300을 받았으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 되었을 때 100만원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지만, 제가 아파트 매매를 완료한것도 아닌데 이것을 100% 다 지불 해야 하는 가에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중개사 측에서 저희의 휴대폰 번호를 구매자 측에 알리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불쾌한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고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중개수수료 납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꼭꼭이
    2019.09.27
       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임차임이 부담해야하나요? 여러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1. 어느 한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서 무료이며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2. 어느 한분은 장기수선충담금은 주임법에 해당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주택법상에 임의규정이라 특약사항이 우선한다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것이 맞는지 혼돈이 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들빈다.
    **주택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서 작성하면 정말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 임차인
    2019.09.25
       댓글
    전세 후 2년 계약완료 기간전에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 임대인
    2016.09.20
       댓글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달을 남겨두고 이사를 간다며 보증금의 회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의 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뒤에 입주할 예정인 세입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한달 이후에 보증금을 준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 거주한 것이 되나요? 그렇다면 한달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환상제주
    2016.01.04
       댓글
    안녕하세요. 32세대 단독 건물 아파트(건축연도는 2005년 정도로 알고 있음)에서 4년여 정도 살다가 2015.12.28.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주택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했구요. 현재는 잔금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수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갔거나 집에 대단한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건 아니구요, 창고로 쓰던 작은방에 이사하면서 장롱을 치워 보니 장롱이 있던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배하고 보일러 틀어놓으면 해결 될 일을 매도인에게 5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 .
    2015.09.19
       댓글
    아파트에 세로 살다가 계약기간 전에 매매가 되어 이사비용 등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 되도록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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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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